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8.(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17.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10월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총 18,238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다.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10,80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250백만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출연     7,188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인천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❶인천연구원, ❷한국지방행정연구원, ❸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부사항 등을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

❍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182억 3,800만원임.

《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내역 》

구 분	출연금액 (백만원)	소관부서	출연근거
계	18,238
인천연구원	10,800	정책기획관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7,188	평생교육 담당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❶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항에서는 ‘법률’이라 함)」에 따라 인천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 법률 제13조 와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법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의2(운영 등 지원)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규 모
	2018	2019	2020	2021	2022(안)
인천연구원	7,400,000	7,975.400	8,823,000	9,296,000	10,800,000

	《 인천연구원 현황 》
○ 설립일자 : 1995. 8. 3.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 2실 4부 3센터 ○ 인 원 : 현원 89명(정원 105명)/원장1, 부원장1, 연구직44, 관리직16, 연구지원직 43

- 2022년도 인천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2.5%(14억 9천 6백만원) 증가한 134억 3천 8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시 출연금은 108억원으로 전년대비 8.6%(15억 4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출연금 증가 주요원인은 연구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청사시설유지비 증가로써 연구원 채용규모 등 원인별 세부 설명이 필요함.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안	증감액
계	9,296,000	10,800,000	1,504,000
° 정원 내 직원 인건비	5,461,000	5,905,000	444,000
° 필수 연구사업 인건비(초빙연구원)	1,795,000	1,905,000	110,000
°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500,000	500,000	0
° 학술연구정책과제	250,000	250,000	0
° 학술연구포럼(미래정책/황해평화포럼)영 및 시민소통 플랫폼 등 운영	340,000	400,000	60,000
°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50,000	0	-50,000
° 공공투자관리센터(연구직 2명, 초빙연구원 3명)	500,000	1,000,000	500,000
° 청사시설유지비 등	400,000	840,000	440,000

- 또한, 2022년도 인천시 시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❷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행정‧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함.

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균등 분담하고 있으며,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41억 5천만원*이며, 광역자치단체가 각 2억 5천만원씩,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인천시도 이에 따른 분담금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임.

* 분담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억 5천만원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각 2억 5천만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1억 5천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
○ 설립일자 : 1984. 9. 5. ○ 설립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목 적 :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 업 무 :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시·도 정책 과제 연구 및 정책 이슈 리포트), 지방 자치 정책 연구 개발, 지방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등

《 최근 5년간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규 모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00	200,000	250,000	250,000	250,000

-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 매년 정책과제 1건과 현안이슈 대응 리포트 1건을 연구 지원하고 있는 만큼,  2021년도 연구 결과(2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2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1.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박재희, 권오철)

2. 항공우주마이스터고 설립 방향 검토(이병기, 김건위)

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종전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정관개정 및 관련 조례 개정(2020. 12. 31.)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 장학사업과 더불어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바 있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 설립일자 : 1985. 1. 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4층 ○ 기 구 : 1실, 1단, 2팀, 2센터 - 정 원 : 22명 (원장 1, 사무처장 1, 일반직 18, 연구직 2) (파견공무원 2 별도)

-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이 항에서는 ‘조례’라 함)」제10조 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도 출연금은 71억 8,800만원으로 올해 50억 9,664만원 대비 20억 9,136만원(41%)이 증가함.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반환)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 최근 5년간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규 모
		2018	2019	2020	2021	2022(안)
계		2,685,000	2,480,000	7,468,000	5,281,000	7,188,000
인재 육성재단	장학사무국	1,250,000	1,240,000	5,800,000	1,552,000	5,503,980
	평생교육진흥원	1,435,000	1,240,000	1,668,000	3,729,000	1,684,020

- 다만, 2022년도 출연금이 전년대비 40%이상 대폭 증가한 바,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각 사업별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역		2022년 요구액(A)	2021년 본예산(B)	증감액 (A-B)	증감사유
합 계		7,188,000	5,096,640	2,091,360
사업비		5,424,368	2,632,883	2,791,485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174,540	91,220	83,320	정책연구실 신설에 따라 인천시 평생교육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실시
	평생교육 생태계조성	564,928	434,343	130,585	인천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 기관 확대 등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	140,000	109,000	31,000	뉴스레터 발간 및 청년시민기자단 운영 확대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403,550	256,000	147,550	기관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및 청년사업 기획단 운영 및 사업 브랜드 개발
	주체적 시민의식 확산	260,050	225,820	34,230	시민의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사를 새롭게 양성
	인천시민대학 조성	2,101,700	269,500	1,832,200	공공영역(대학, 군·구)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연계하여 인천시민대학 구축
	문해교육 활성화	195,580	47,000	148,580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러닝 스테이션을 운영
	장학 사업 운영	1,584,020	1,200,000	384,020	인재양성 네트워크 기반 확대를 위한 장학생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운영
기관운영비		1,763,632	1,213,757	549,875
	인건비	1,101,490	818,946	282,544
	경상경비	662,142	394,811	267,331

□ 종합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 편성에 앞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다만, 인천연구원의 조직이며,「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재정기획관 소관)에 대하여는 인천연구원(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출연내용에 포함하여 출연동의안에 제출된 반면,

❍ 같은 인천연구원의 조직이며,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환경국 소관)는 별도로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 금번에 신규로 시민안전본부에서“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이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바, 모두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출연기관이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의거 출연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출연기관임.

❍ 한편,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에는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따라서, 각 개별 조례에 의거 설치된 각종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아니라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기구(조직)로써 개별조례에 의해 위탁(안전도시연구센터)하거나 경비를 지원(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지정운영(기후환경연구센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출연(출연금으로 교부)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예산(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으로 편성하여 의결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출연동의안을 부서별로 따로 받는 건 아니라고 봄. 인천연구원은 하나로 몰아서 통일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액이 2억 5천만원 인데 행안부 부속기관 보이는데 왜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내야 하는가?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면 출연동의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 바람.

⇒ (정책기획관) 재정의 통합적 기능을 볼 때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봄. 바로 수정할 수는 없고 검토해 보겠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자체와 관련한 정책이외에도 시도에서 의뢰하는 연구과제들이 있고 행안부 만의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비판받는 부분이 있음. 지자체에서 제도적 틀을 모아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필요한 기관이긴 함.

⇒ (기조실장)정부단위 연구기관으로는 유일함. 연구 전문성은 있다고 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음.

○ 출연금의 금액이 큼, 연구과제 건수는 매년 같은가? 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며, 인천 발전형 모델, 정책과제 현안 이슈등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봄.

⇒ (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 출연 동의안건 자료가 부실함. 증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추후 안건 제출시 자료 보강도 필요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증액사유도 궁금함. 추후에는 각각 다른 안건으로 분리해서 출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평생교육담당관) 신규사업 위주로 증액이 되었고 시민대학관련이 증액사유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음.

○ 출연동의안 안건 3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보고가 필요함. 예산 심의할때 보다 사전 동의시 더 중요 하다고 생각됨.향후에 출연동의안 심의할 때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해주기 바람.

⇒ (기조실장) 네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백종빈,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부.  끝.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의안 번호	1303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22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총 18,238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10,80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250백만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출연     7,188백만원

▢ 참고 사항

1. 2022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10,800백만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이사장 : 박남춘)

○ 설립일자 : 1995. 8. 3.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 2실 4부 3센터

○ 인    원 : 현원 89명(정원 105명)/원장1, 연구직40, 관리직12, 연구지원직 36

○ 임원구성 :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9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총사업비 40억 이상 500억 미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배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연구분야 비교 검토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10,800백만 원(’22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시 출연금	7,975	8,823	9,296

□ 기대효과

○ 적절한 출연규모를 통해 연구원의 역량을 높이고, 연구의 질 향상을 통해 시의 정책역량 강화